퇴출은행 인수계약-"노른자위만 넘겨받고 위험자산은 국민부담"

대동은행 등 퇴출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이 지나치게 국민은행 등 인수은행에 유리하게 정해진 반면 지역경제계에 대한 책임은 간과되고있어 지역기업 연쇄도산 등 우려가 커지고있다.

24일 발표된 퇴출은행 계약이전 내용은 인수은행이 우량자산·부채 등 '노른자'만 넘겨받고인수은행을 부실화할 소지가 있는 위험 자산은 국민의 부담으로 정부(성업공사)가 대신 정리해 주는것으로 돼있다.

또 인수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계약이전에 따른 BIS비율 하락분만큼 정부가증자를 지원하고 인수은행 자체 보유 부실채권도 일부를 성업공사가 별도 매입해주는등 '특혜성 반대급부'가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 자산·부채인수를 계기로 '우량은행'이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계약이전 내용에는 퇴출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보호완충 장치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또 국민은행은 대동은행 자산 중 부실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산의 경우 인수하지 않아도돼 대동은행 거래기업들의 여신이 무더기로 성업공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인수후 6개월동안에도 대동은행 자산을 성업공사에 다시 매각할수 있어 웬만한 우량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지역기업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혜택을 받기가 힘들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지급보증과 협조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여신도 인수하지 않도록 해 이에 해당되는 대동은행 거래기업들의 경우 엄청난 상환압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지급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해주기로 했지만 신용보증기금 재원이 이미바닥난 상태여서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있다.

지역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전 결정 내용을 보면 은행 퇴출에 따른 거래기업 연쇄부도 등을 고려치 않고 은행 간판을 내리는데 주안점을 둔 것 같은 인상"이라며 "은행 퇴출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지고 지역경제계도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