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구체화 논의

마스가 프로젝트·반도체협력 시행방안 주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을 위해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 협력, 대미(對美) 투자, 원전 협력 등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이 주요 통상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한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 부과 중인 25%의 품목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상호관세를 내리기 위해 미국에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천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등을 약속했다.

양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모두 세세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 분야와 시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상회담에 앞서 먼저 워싱턴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통상 관련 의제를 조율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 등 최소 16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1천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력·조선업 부흥에 큰 관심을 쏟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과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이나 상선을 만들어 우선 공급하는 방안, 미국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정에 동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 이외의 2천억달러 규모 '범용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너진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관심이 많고, 한국 기업 역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제조 기반을 마련해 생산 거점으로 삼는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동행 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 투자 계획이 제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관세협상 직후 미국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고, 한국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한미 간 원전 협력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다.

올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적재산권 분쟁 합의문'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등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굴욕적 협상'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원전 수출·협력을 놓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며 "한미 간 산업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