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마련 한풀이 느낌 없도록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정치권에 대대적인 사정이 시작되었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의혹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국민의 정부가 해야하는 제일의과제이기도 한다.

청구·기아·경성·PCS등 숱한 사건과 그에 연결된 고위공직자·정치인의 명단이 흘러 나오고 검찰의 정밀 검토도 시작되었다고 하니 조용히 지켜보아야 한다.

사정을 하는 것은 백번 천번 찬성을 하나 원칙과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보복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둘째, 한풀이식 사정은 곤란하다.

자칫 표적 사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감정을 억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지금 권력을 가진 집단은 불과 몇개월전까지도 소외되었던 집단이므로 감정에 얽매여서 대세를 그르쳐서는 안된다.

셋째, 지역편중 사정을 절대 안된다.

아직 우리의 정당 성향은 동·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정에 방향이 잘못 될때는 지역적인대결인상을 받는 우려가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정책(금융기관 퇴출)에서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몰라도 지역적인 배려가작용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넷째, 정치 개혁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절대 안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느때보다 심각하며 또 앞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단죄는 오히려 정치와 경제를 후퇴시킨다.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길 바라며 정부도 일반서민이 생각할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관료의 정치인을 무분별하게 사면하는것은 사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국민의 법 개념을 혼돈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것이다.

최점순(대구시 시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