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 기획실 이관 없던 일로

경북도의회는 17일 내무, 교육사회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실.국별로 올 1차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내무위(위원장 김기대)는 경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과 관련, 집행부가 자치행정국의세정과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키로 한데 대해 논란끝에 현재상태로 두자며 수정가결시켰다.이달,나종택,남재수의원 등은 전국 16개 시.도중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세정과를 내무국에 두고 있으며 세입.세출이 분리돼야 독선운영을 막게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정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안윤식내무국장은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선 세입, 세출기능의 일원화를 통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원안 가결을 요구했으나 무시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업무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관 실.국을 타 상임위에 빼앗길 수 없다는 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내무위는 반면 공무원 정원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토의중 안국장이 박중보의원 등으로부터 너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랐다는 지적에 "지자체에 정원, 기구 등을 맡길경우 멋대로 늘릴 수 있어 중앙통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의원은 "중앙집권식 관료적 사고"라고 따졌고 나의원은 "집행부가 우리를 로보트로 생각하고 있다"며 흥분했다.

정원조례의 원안통과에 따라 총정원 감축은 3백84명이며 도의회 사무처정원도 76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대기발령을 받게 될 감축인원에다 1명을 더해 7명의 6.7급인원을 정원외로 전문위원 아래 배치, 의회사무를 돕게 할 방침이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