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실못하는 교통단속

경찰의 교통단속이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을 위한 단속보다 적발이 쉬운 선팅.안전띠 단속에만 집중, 단속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지난 94년부터 가벼운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대신 지도장을 발부, 계도위주 단속을 펴기로 결정해놓고도 올들어 지도장 발부실적은 범칙금이 발부된 36만여건의 5%에도 못미치는 1만8천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경찰청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이후 안전띠 미착용, 초보운전자, 지리미숙으로인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도장 발부를 원칙으로 해 지도장 발부율이 대구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이 밝힌 지난 8월말까지의 위반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선팅 등 불법부착 7만1천51건 △안전띠 미착용 6만3천9백78건 △속도위반 4만5천1백24건 △차선위반 1만9천3백67건 △신호위반 1만5천9백66건 등 이었다.

또 △회전위반 9천7백41건 △교차로 통행위반 7천1백37건 △난폭운전 6천2백12건 △적재제한 위반 1천3백56건 등이 단속됐다.

이처럼 경찰 단속실적의 절반 가까이를 선팅, 안전띠 미착용 등이 차지하고 있고 정작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속도.차선.신호위반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