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민 의보료 저항 클 듯

내달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의료보험이 통합(국민의료보험)되면 가입자중 40%에 가까운 가구가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돼 보험료 납부를 둘러싸고 저항이 심하게 일 전망이다.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의보 부분통합으로 10월부터 새 보험료부과체계를 적용할 경우지역의보 가입자중 국민의보로 전환된 전국 7백80만가구 가운데 약 37.5%인 2백92만가구가 종전보다 오른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 10만가구는 보험료가 1백%, 27만가구는 51~99% 인상되는 가운데 1백15만가구는 9월에 비해 1만원이상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이번 부과체계 조정에 의하면 도시주민의 의보료가 평균 5.9%선 증가하게 돼 대구지역서는내달 14~15일 이후 인상된 의료보험료(10월분) 납부고지서를 받은 피보험자들의 반발과 함께 보험료 납부저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IMF이후 실직, 부도 등으로 어쩔수 없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때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만30~49세 가구주가 4인가족(부인 30~49세.자녀 23세 및 20세)에, 2천cc급 중형자동차를 가지고연 소득 1천만원, 재산과표 2천만원인 경우 월 의료보험료는 종전 4만9천5백원에서 7만4천6백원으로 2만5천1백원(50.7%)이 오른다.

한편 농어촌(군지역과 도.농 통합시의 읍.면지역)주민은 의료보험료를 15%, 전국 2백33개 벽지와도서의 읍.면.동지역 주민은 50%,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구는 10~30%를 경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