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확보 차량세에 집중

일선 구·군청이 체납세 걷기에 나서면서 세수 확보가 쉬운 차량세 걷기에 치중, 다른 세금은 징수 실적이 부진한등 세수 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선 구청은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설정, 부서별 및 직원별 할당량을 정해 세수 확보를 독려하자차량번호판 압류수단을 통해 회수효과가 큰 차량세 걷기에 주력, 취득세나 주민세등 다른 세목의체납세는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또 차량세 확보에 나서면서 밤 낮없이 경쟁적으로 차량번호판을 떼가는 현상이 발생, 시민들의불만을 사고 있다.

동구청의 경우 지난달말까지 차량세 목표액 19억4천여만원중 6억5백만원을 징수, 30%이상의 징수율을 보인 반면 취득세와 주민세등은 목표액 13억~17억여원중 2, 3억여원을 징수하는데 그쳐10~20%대의 징수율에 머물고 있다.

수성구청도 차량세 목표액 27억4천여만중 7억5천여만원을 징수, 27%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취득세와 주민세는 각각 목표액 10억9천여만원과 29억여원중 1억여원과 1억1천여만원을 징수, 징수율이 4~9%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 회사원 이모씨(30·대구시 중구 남산동)는 최근 새벽에 차량번호판이 떼여 아침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는 등 차량번호판 압수가 극성을 띠고 있다.구청 관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체납세 할당액을 채우려다 보니 차량번호판 압수를 통한 차량세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종류의 세금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