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MF지원법안 통과

[워싱턴]미국 상원은 21일 1백8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법안을 토론없이 표결에부쳐 65대29로 통과시켰다.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이날 상원에서 처리됨으로써 미국은 IMF증자와 신협정자금조성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게 됐으며 미국의 자금제공을 기다리던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곧 IMF증자와 새로운 2선자금인 신협정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IMF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으로 고갈된 재원을 대폭 확충,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IMF의 샤일렌드라 안자리아 대외담당 이사는 이날 미 의회의 지원법안 통과로 IMF 증자안이 회원국들의 완전한 비준을 얻게 돼 IMF가 세계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자체변신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자리아 이사는 또 IMF가 미국의 IMF지원법이 요구하는 개혁들을 위한 연구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IMF지원법안은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IMF자금제공에 대한 시장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이사회 회의내용과 내부 보고서 공개 △채무국의 미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노동자 보호, 환경보호를 위한 IMF의 역할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어 IMF최대 채무국의 하나인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IMF를 통한 우회적인 통상압력이 가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