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감면…시장은 냉담 "한시 대책"

정부 외환시장 안정 3종 대책
개인투자자 환헤지 활성화, 해외 자회사 배당 비과세↑
환율 급락 단기 효과 흐름 주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3.8원 내린 1,449.8원으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이어 '서학개미 국장 복귀'를 전면에 내건 외환시장 안정 '3종 대책'을 내놨다.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하는 등 단기 효과는 나타났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구조적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기재부는 '국내투자·외화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첫 축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한도는 5천만원이며,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3분기 50% 감면으로 차등 적용된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 환헤지 활성화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고, 기존 해외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도 환헤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업 자금이 해외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인 해외주식 보유잔액(3분기 말 1천611억 달러)의 10%만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선호는 미국 중심의 산업 경쟁력과 장기 수익률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환율 안정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일 뿐, 한시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