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격감 "비상"

대구시의 올 지방세 수입이 6천6백여억원으로 지난해 8천9백여억원보다 25%가량 줄어들 것으로보여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추가삭감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당초 지방세 목표액을 9천13억원으로 잡았으나 부동산 및 지가 하락, 자동차 판매 격감 등의 요인으로 실질 징수액이 6천6백34억원으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달말 현재 등록세 1천2백여억원과 취득세 1천여억원 등 지방세 징수액이 4천7백80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의 75%를 확보하는데 머무는 등 세수 격감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올 상반기 구·군청별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 지원액을 40억~50억원씩 삭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0억~30억원씩 추가삭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중구청과 남구청 등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 조정교부금 삭감조치 이후 살림규모를 최대한 줄여 더 줄일 여지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