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과실송금 매년 감소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액 대비 과실송금의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해외투자를 가장한 외화도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자민련의 변웅전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금액 대비 국내 과실송금의 비율은 93년 2.12%에서 해마다 낮아져 97년에는 1.48%로낮아졌고 올 상반기에는 0.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별로는 지난 93년말 기준 해외투자액 누계는 64억7천9백26만달러, 연간 과실송금액은 1억3천7백66만달러였다.

그러나 94년에는 해외투자액 누계가 87억7천8백26만달러였으나 과실송금액은 1억8천2백12만달러로 송금비율은 2.07%, 95년에는 과실송금비율이 2.01%, 96년에는 1.62%, 97년 1.48%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해외투자액 누계가 2백3억4천만달러에 달했지만 과실송금액은 7천8백90만달러로과실송금비율은 지난해의 4분의1수준인 0.38%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변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빙자해 막대한 외화를 빼돌린 증거라며 이것이 외환위기를 부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