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의 북한핵 의혹 우려

유엔총회가 북한핵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안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핵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이 결의안은 북한당국이 안전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비축분에대한 북한의 보고서가 충분한신뢰를 주지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에서 핵물질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결의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IAEA가 핵사찰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동결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북한이 핵안전협정이 아닌 북-미 기본합의서내에서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북한핵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인상을 주어왔고 북한경수로건설사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 우리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유엔의 결의는 북-미기본합의서의 준수만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없음을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북미간의 핵문제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북한핵문제의 투명성과 관련, 현재와 미래핵은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핵에 대해선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럴뿐아니라 최근 영변인근의 지하핵시설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의 태도는 매우 석연찮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다단계로켓을 둘러싸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여러나라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이 발사체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우리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됨은 물론 세계각국의안보에도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유엔의 결의도 그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세계가 북한핵문제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이고있는데도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할 우리 정부는 남의 일보듯하는 느낌을 준다. 세계가 이런 결의안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정부가 한일은 영변인근 핵시설의혹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그것이 핵시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성명만 냈을 정도다. 오히려 햇볕정책추진으로 남북경제협력등 각분야의 교류확대로 북한핵문제의 위협은 관심밖으로 밀려난 인상을 줄 정도다.미국의회와 행정부가 북한핵에 대한 자세를 강화하고있는 그동안의 과정을 본다면 우리정부도 현재와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가 북한핵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당사자인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않고 있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