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대정부질의-'햇볕정책' 실효성 추궁

국회는 14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를 벌여 대북 햇볕정책과 현대의 금강산 개발사업, 군의 편중인사문제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지하핵시설 의혹에 대한 정부입장을 물었다. 또 이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최장집(崔章集)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사상성에 대한 시비를 문제삼아 정부측을 추궁했다.

현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의 박세환(朴世煥), 정재문(鄭在文), 박성범(朴成範)의원과 자민련의 김현욱(金顯煜)의원 등은 "무력도발 불용과 완벽한 안보를 전제로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안보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김성곤(金星坤)의원 등은 햇볕정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특사파견 문제와 민간교류 활성화와 남북합작사업추진의사를 물었다.

금강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정형근(鄭亨根), 박성범(朴成範)의원과 자민련의 이동복(李東馥)의원 등은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 여부와 현대와 북한간의 뒷거래의혹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군내부의 인사편중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의 박세환의원은 "정부 어느 부처보다 군인사는 지역편중과 출신차별이 지양돼야 한다"며 군 주요 보직의 임기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의했다.

최장집위원장의 사상성향 시비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이 나서 최위원장의 논리가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에 저촉되지 않은지를 묻고 "최위원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3일 정부측 답변에 나선 김종필국무총리는 "독도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우리땅이다"고 재확인했다. 김총리는 이어 제2건국운동 논란과 관련 "제2건국운동을 정치적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각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내각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약속이자 과제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이 우선인 만큼 내각제 논의는 미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정치인사정과 관련,"지금과 같은 정치인 사정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고 구체적 정보가 있을 때 통상적 사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2단계 사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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