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혹.간첩선침투.금강산 관광허점…

안보공방이 정치권을 지배하는 첫 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방전의 재료는 북한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 북한 간첩선 침투.도주사건, 1차 관광을 계기로 불거진 금강산관광의 허점 그리고대북 햇볕정책의 실효성 논란 등 다양하다.

공세의 주체는 한나라당이다. 지난주 몇 차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안보 부실을 거론하던 한나라당은 23일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 멤버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 국방, 정보,문화관광위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대책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권교체 후 안보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만간당내에 안보관련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기본인식은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재개설과 99년봄 위기설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부는 햇볕정책만을 고수하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선 출몰은 남쪽의 햇볕을 용납하지않겠다는 북한측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23일 지난주까지 16개 상임위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정부의 햇볕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의 의도대로 놀아나고있는 것은 아니냐"며 햇볕정책의 포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대대적 안보공세는 최근 최장집(崔章集)교수를 둘러싼 사상논쟁을 계기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보수층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으로 이른바 북풍사건 공방을 둘러싸고 결과적으로 훼손된 이미지 회복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안보공세를 바라보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중, 한미정상회담 등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잇따른 정상외교를 통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을 활용,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북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등 일희일비할 경우 오히려 오랜만에 조성된 남북화해의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안보공세가 보수층을 겨냥한 정치공세인 동시에 자신들과 안보관이유사한 자민련을 자극함으로써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 내부 균열을 노린 정치공세의 성격도강하다는 판단아래 여여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조만간 양당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를과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부화뇌동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여공조의 틀속에서도 튼튼한 안보의 바탕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자세정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너무신중한 대처가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