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그린벨트 내년 대폭 풀린다

그린벨트가 전면 재조정된다. 지난 71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전국 14개 대도시권을 녹색벨트로묶었던 그린벨트가 '지정 실효성이 적은 일부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등 푸는 방향으로 재조정된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재조정에 대해 대구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의 근간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그린벨트의 기본골격을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대구시의 도시계획 관계자는 "현재정부의 시안에 구체적인 지역명시는 없다"며 "추가지정이 어려운 만큼 해제이전에 충분한 검토가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린벨트 지정이후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해 도로개설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지역과 구역경계선 관통건축물, 관통토지 등에 대해서는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시안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묶어두면서 정부가 매입하게되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이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시안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등으로 2중규제된 지역 △그린벨트지정이전 대지였던 지역 △자연부락에 대한 취락지구지정 등으로 요약된다.

대구시의 경우 북구 학정동과 동구 지저·둔산·부동등 군사보호구역, 동구 미대동과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의 상수원보호구역, 수성구 대구대공원일대 등이 우선 해제대상지역이다. 또 지정전대지로는 5.58㎢로 대구전체 그린벨트의 1.3%, 달성군이 3.33㎢로 가장 많고 동구 1.12㎢, 수성구0.69㎢ 등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우선 20호이상 자연부락이 있는 8.8㎢가 대상인데달성군, 동구, 수성구 순으로 많으며 전체 그린벨트의 2.1%를 차지한다.

현재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은 총 5백36.454㎢. 이중 대구시가 4백18.964㎢로 대구시 전체면적의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49개 읍·면·동 (2백39개 자연부락)에 1만2백17가구 4만2천9백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경산시 22.62㎢, 고령군 20.50㎢, 칠곡군 74.37㎢가 대구권역에 포함돼 있다.대구지역에서는 달성군이 6개 읍·면에 1백94.260㎢로 가장 넓고 동구가 1백2.478㎢, 수성구46.794㎢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동구가 1만8천9백여명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 1만1천9백명, 수성구 8천3백여명 등이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