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행국회만은 막아야

한나라당이 이회성씨 체포에대해 '야당파괴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함으로써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동안 주요국정현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가 당장 격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측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對與)총공세를 편다는 당론을 정함으로써 정국불안과 국회파행의 우려를 낳고있는 것이다.이렇게되면 정기국회 초반에 정국경색으로 국회일정을 소모한데다 후반일정마저 허송할 가능성으로 국가위기극복에 긴요한 각종 개혁입법의 처리가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번정치권이 국난극복의 발목을 잡을 것같아 걱정이다.

이같은 연말정국의 이상기류와 관련 먼저 여권의 정국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물론 이회성씨체포 수사는 검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이씨가 연루혐의를 받고있는 이른바 세풍사건은 국가징세권을 선거자금모금에 악용한 것인 만큼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씨체포의 시기를 국회의 예산안처리가 끝나고 판문점군기문란사건이 정부를 곤혹스럽게하고있는 때에 맞춘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검찰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당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지만 이같은 항간의 의혹에서 완전이 벗어나기는 어렵다.

검찰도 공정성.독립성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중요한 각종개혁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결국 정국주도의 책임을 진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야당은 세풍사건의 정당한 수사를 피하는 전략으로 국회운영과 국정현안처리를 연계시키려해서는 안된다.

수사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고 대응하는게 순리다. 특히 이번국회에계류된 많은 법안들은 국가위기 타개에 필요한 개혁을 위한 것들이다. 설사 이씨체포에 정치적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해도 이들 국정현안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국민들이 받게될 고통을생각한다면 남은 국회일정을 파행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여당은 이씨체포에 따른 정치적 의혹에대한 적절한 해명과 아울러 야당을 자극함으로써 더이상정국이 경색되게해서는 안될 것이며 야당도 세풍사건의 수사를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밀어붙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당국이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적 시비를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의 성격상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