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신청 잇따라

기획예산위원회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법정퇴직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시행에 앞서 퇴직금을 삭감없이 온전하게 챙겨나가려는 임직원들의 퇴직신청이 연말을 앞두고 봇물을 이루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 상정예정인 7백여개 공공기관 법정퇴직금 제도 개선을 앞두고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퇴직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한 기관 임직원들이 서둘러 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법정퇴직금은 기관별로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30년 근속자를 가정할 경우 80년이전까지는 대부분 1백3개월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고 80년 이후는52·5개월어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 등은 80년 퇴직금 누진율 축소과정에서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점 때문에 해당기관이 패소, 1백3개월의 누진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법정퇴직금 제도가 이번에 개선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기득권 보호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인력감축이 지난달말 기준으로 이미올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향후 추가적인 인력감축에 대한 대비와 함께 퇴직금삭감가능성을 우려한 자발적인 사전퇴출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