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조례안 처리 2제

대구시의회 반대입장 고수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제2건국운동의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대구시의회가 이번에는 대구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 처리문제로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시의회는 지난16일 제2건국운동 추진에 필요한 내년도 필요예산 8천9백만원에 대한 대구시의 집요한 요청을 뿌리치고 전액 삭감한 뒤 조례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의회안팎의 협조요청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기 때문.

의회 일각에서는 예산 삭감에 따른 부담을 덜고 대구시의 체면도 살리면서 산적한 각종 지역현안들을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예산을 깎은 만큼 다른 시도의회처럼 조례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찬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초선의원 중심의 상당수 의원들은 제2건국운동의 순수성이 의심스럽고 지역민들의반대성향도 만만치 않으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자는 반대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조례 반대의견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최근들어 이 조례안의 처리를 두고 대구시나 행정자치부.정보.사정기관에서 전화접촉 등으로 대구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회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자부 등 외부기관에서 조례안통과 협조요청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반협박성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대구시 박병련(朴炳鍊)부시장은 이미 지난16일 의회의 수정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예산이 삭감돼도 제2건국운동 추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제2건국운동 추진강행 의사와 함께 "제2건국조례안의 통과를 협조한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의회 안팎의 통과 찬성목소리와 협조 요청에도 불구, 오는 28일 이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내무위원회는 이미 내부적으로 조례처리 유보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문제로또 한차례 진통이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성수(李聖秀)의장은 "조례 통과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부인하며 "그러나 이번 일로 개인적으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불필요성과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치의 배제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경북도의회 당명거역 통과'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지난 16일 제131회 정기회 4차본회의에서 수정 통과시켰던 경북도의회는 우선 한나라당과의 갈등이란 후유증을 겪을 전망.

도의원 절대다수가 속해있는 한나라당이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말고 당분간 정국을 지켜보라고지시했으나 도의회 지도부가 이날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도의회지도부가 당 지시를 어기고 조례안 처리를 서둔 데에는 여러 곳으로부터유.무형의 거센 압력을 받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력을 받을 여지가 많다는 것은 문제이며 자질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의회 내부에도 앙금이 남게됐다.평의원 상당수가 본회의 직전 열린 한나라당소속 의원총회에서 29일 처리 혹은 유보방안을 지지,16일 처리안을 내세운 지도부와 부딪쳤다.

재적의원 60명중 44명이 출석해 그중 31명 찬성, 13명 기권이란 본회의 표결결과는 상당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지도부 방침에 불복해 기권하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성호(張成浩)의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의 공무원 출석요구권을 삭제해 도의회와 위원회가 같은날 공무원을 부를 경우 도의회가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위원장 선임방법을 도지사 위촉에서 위원회 선출로 바꿔 관주도 여지를 줄였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는 게 대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