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축소 부처간 마찰

한미투자협정 과정에서 불거진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 일수)의 축소 여부 논란이 정부 부처간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를 위시한 외교통상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현행 최소 1백6일로 적용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영화 분야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현행대로유지돼야 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양 부처간에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이 달라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문화부가 한발 양보, 이달초께 스크린쿼터를 오는 2002년부터 92일로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통상교섭본부에 전달함으로써 갈등이 표면화되지않았다.

그러나 신락균 문화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적예외조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문화의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최대한 현행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스크린쿼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통상 관계 부서의 논리를 암암리에 인정해온 문화부가 이처럼강경 분위기로 선회한 것은 한미투자협정이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실익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신 장관은 국회에서의 발언 하루 전인 15일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그동안 미국의 투자 유치라는 국익을 고려해 목소리를 자제해 왔으나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문화부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또 이에앞서 지난 14일 영화인 대표 7명이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 본부장이 '스크린쿼터 등 한국영화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법상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주무부서인 문화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사실도 신 장관의 입장 정리에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