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무엇을 만들지'는 정했다…'어떻게 옮길지'는 여전히 공백

의성 화물터미널 포함하며 1년 지연…"지역 기대와 물류공항 기능 반영"
군 공항 이전 예산 공백 여전…"민항만 단독 추진은 불가능"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19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여객·물류 복합 기능을 갖춘 중남부 거점공항이라는 청사진이 국가 계획으로 처음 명문화됐다. 그러나 고시까지 1년 가까이 걸린 과정과 여전히 멈춰 선 군 공항 이전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곧바로 실행 단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을 만들지'는 분명해졌지만,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고시까지 1년…의성 화물터미널이 드러낸 구조적 난제

국토교통부는 이날 "TK신공항은 여객·물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 지역 거점공항"이라며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의미를 강조했다. 기본계획 고시는 향후 실시설계와 보상,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다만 이번 고시가 예정보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지연의 핵심 변수는 의성 화물터미널이었다. 2023년 8월 사전타당성 조사와 두 달 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의성군 화물터미널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필요성과 위치를 재검토해야 했다. 국방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 협의 끝에 이를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의성 화물터미널이 추가되자 기획재정부는 공항 시설 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어졌다. 화물터미널 규모와 비용을 둘러싼 협의가 반복되면서 고시 시점은 자연스럽게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시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TK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인지를 둘러싼 조정의 결과물이었다.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6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의 성과적 추진을 다짐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여객·화물 역할 분담 확정…지역 갈등은 '계획으로 봉합'

이번 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여객·화물 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인접 시설은 여객기 하부 화물(벨리카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의성 화물터미널은 화물 전용기 기능을 맡도록 배치했다. 단순한 시설 추가가 아니라 신공항을 물류공항으로 키우겠다는 기능적 구상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지역 갈등 관리 성격도 띈다. 화물 기능을 둘러싼 군위와 의성 간 이견은 사업 초기부터 민감한 사안이었다. 수개월간 첨예하게 부닥쳐온 갈등에 급기야 의성에서는 '유치 포기'라는 공식 입장이 나오고, 대구시에서는 새로운 이전지로 변경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거론됐을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성군이 건의한 화물터미널 규모가 축소 없이 반영됐다"며 "지역 간 역할 분담을 기본계획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논쟁의 여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획을 통해 지역 간 힘겨루기에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2024년 9월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와 이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회원 40여명은 지난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화물터미널의 민간활주로 동측 조성안에 반발했다. 매일신문 DB

◆계획은 확정됐지만…군 공항 이전 없인 첫 삽도 어렵다

문제는 기본계획 확정이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TK신공항은 민·군 통합 이전이 전제된 사업이다. 기본계획상 활주로 3천500m 가운데 2천744m는 군 공항 건설사업으로 먼저 조성하도록 돼 있다. 군 공항 이전이 진척되지 않으면 민간공항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재원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서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건설사업 규모는 1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방 도시의 부동산 여건과 침체된 건설 경기를 고려하면 대구시가 단독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TK신공항은 민간공항만 떼어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 풀리지 않으면 기본계획 고시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토부 역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TK신공항이 여객·물류 복합공항이라는 방향과 기능 배치는 분명해졌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전제 조건이 풀리지 않는 한 TK신공항은 다시 '계획 속 공항'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신공항도시 조감도.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