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지만…군 공항 예산 '0원'에 반쪽 출발

국토부는 "중남부 거점공항" 청사진 제시
핵심 전제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멈춰서

10일 대구 도심에 '이재명 대통령님! TK신공항도 챙겨주십시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이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마침내 형식상 첫 관문을 넘었다. 정부는 '지역민의 하늘길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지만, 민·군 통합 이전의 절대 전제인 군 공항 이전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서 전액 빠지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TK신공항법에 따라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공항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133만7천㎡ 부지에 조성된다. 활주로 1본(3천500m×46m), 유도로 7본, 계류장과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곳(군위·의성)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고시는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늦어졌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고시가 예상됐지만,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등 사업 내용 변경으로 부지 면적이 확대되고 발파 공사 등 추가 공정이 포함되면서 민간공항 사업비가 약 4천억원 늘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국토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이어지며 일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계획이 늦어진 만큼 공항 규모와 기능은 대폭 확대됐다. 기존 대구국제공항과 비교해 부지 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으로 커진다. 여객 전용 주기장은 11대에서 20대로 늘어난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259m 확보하고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도 검토하는 등 안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더 2기도 설치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개요. 2025.12.18. 국토교통부 제공

접근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 공항 조성 계획도 담겼다.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잇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 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 구미군위고속도로 신설 등은 별도 철도·도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건설 단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2060년 기준 항공 수요를 여객 1천265만명, 화물 23만t(톤)으로 전망했다. 여객 가운데 국제선 수요만 9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TK신공항을 중남부 거점이자 물류 기능을 갖춘 복합공항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사진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에서 잇따른다. TK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구조인데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군 공항 부문이 사실상 멈춰 있어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토지 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되며 군 공항 사업은 재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군 공항 이전이 막히면 민간공항 역시 연쇄적으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 기본계획 상에도 활주로는 3천500m 가운데 2천744m를 군 공항 건설사업으로 먼저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공항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교통시설 건설이 이어지는 구조다. 군 공항 설계와 보상, 착공 어느 단계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불과 열흘 전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도 TK신공항을 물류특화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은 제시됐지만 군 공항 이전 예산 공백을 해소할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당하신 말씀만 써놓은 도덕 교과서"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군 공항 이전은 TK신공항의 전제 조건인데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과 구체적 로드맵 없이 기본계획만 고시한 것은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재원 확보에 제동이 걸려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4일 의성군 비안면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