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세풍 사건수사의 중립성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른바 총풍·세풍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돌출하면서 이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이 재연되고 있는 사실은 국민들을 극도로 혼란스럽게한다.

세풍재판에서 대선자금모금혐의를 받고 있는 임채주 전국세청장이 이회창 한나라당후보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과 총풍재판에선 관련 3인방이라는 장석중씨가 현정부의 대북(對北)밀사역을 했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이같은 진술에 따라 검찰은 이총재가 모금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이총재에대한직접조사의 불가피성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면 여당의 대선전후 대북 비밀커넥션에 대해선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우선 이회창총재의 대선자금 직접관련 혐의가 불거진데 대한 놀라움도 있지만 장씨가 진술한 한반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현정부의 밀사역 수행설과 북풍자제 대가 10억달러 대북제공설, 김순권교수의 대북활동 지원설등은 할 말을 잊게한다.

이총재의 혐의는 검찰조사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이총재 본인의 반응과 함께 검찰의 방침대로 보강수사를 통해 직접조사를 하게되면 사실여부가 드러나겠지만 현정부의 대북커넥션문제는 국민들을 혼미속으로 빠지게할 것같다.

청와대측에선 "당시 국민회의의 여건상 꿈에도 생각해볼 수 없는 일", "전체적으로 허무맹랑한 얘기"라고하고 있지만 이는 객관성이 있는 주장이라 할 수는 없다.

사실이 허무맹랑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이상 이해당사자의 부인만으로는 의문이 가시지않을 것이다.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객관성있게 밝혀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 두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맞서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벌여왔고 앞으로도 벌일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짐작이 가나 문제는 검찰이 이 두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을 잃은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검찰이 이총재의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데 비해 여권의 대북커넥션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의문을 풀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치권의 대립을 격화시킬빌미를 줄 뿐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총재는 대선자금관련 수사에대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지만 여권도 대북문제에 대한의혹은 무조건 부인만 할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해명되게 하는 것이 여권다운방법이다.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편파성을 보이지않는 것 못잖게 여권의 대처방법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