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 배양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객토를 빙자한 불법 농지개량행위, 불법형질변경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올해 쌀 증산을 위해 휴경논 활용 전.답 형질변경 억제에도 불구, 농촌지역.또는 도시구역 부근에 논을 갖고있는 일부 농민들이 객토를 빙자해 30㎝ 이상 객토를 못하도록 규정을 어기고 50㎝∼1m이상씩 성토를 하는 사례가 잦다.또 서류상에는 논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밭이나 대지로 불법 농지개량 또는 형질변경 돼있는 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농민들이 객토를 빙자 불법 농지개량.형질변경을 하는것은 토지 매매시 논은 평당 1∼2만원 정도인데 반해 밭이나 대지는 3∼10만원씩으로 논값보다 크게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權光男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