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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객토빙자 불법 농지개량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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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 배양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객토를 빙자한 불법 농지개량행위, 불법형질변경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올해 쌀 증산을 위해 휴경논 활용 전.답 형질변경 억제에도 불구, 농촌지역.또는 도시구역 부근에 논을 갖고있는 일부 농민들이 객토를 빙자해 30㎝ 이상 객토를 못하도록 규정을 어기고 50㎝∼1m이상씩 성토를 하는 사례가 잦다.또 서류상에는 논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밭이나 대지로 불법 농지개량 또는 형질변경 돼있는 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농민들이 객토를 빙자 불법 농지개량.형질변경을 하는것은 토지 매매시 논은 평당 1∼2만원 정도인데 반해 밭이나 대지는 3∼10만원씩으로 논값보다 크게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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