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단속조항

차량 틴팅(일명 썬팅), 학교주변 PC게임방 설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두고 정부 각 부처간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선 기관의 행정집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지난 2월 건설교통부는 차량유리 틴팅 규제조항을 해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틴팅 금지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올해들어 3월말까지 모두 1만3천123건의 차량유리 틴팅 등 불법부착물 단속실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PC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공식발표를 하고 PC게임방에 대한 단속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1988-21호) 내용에서 '스타크래프트'가 제외되지 않았다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들어 대구 북구지역에서만 7곳의 PC게임방이 단속됐으며 이같은 경찰의 단속에 업주들과 청소년 이용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PC게임방을 '멀티문화방'으로 분류, 학교주변에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간 입장이 서로 달라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서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