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개선 '못 믿겠다'

정부가 최근 체력단련비 부활, 임금 인상 등 공무원 처우개선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은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발표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최근 올해 폐지된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2차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비로 충당되는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대구 모구청 예산 담당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 한 자체 예산으로는 체력단련비 명목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임금수준을 5년내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으레 내놓는 선심용 발표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달 공직자10대준수사항을 통해 5급 과장이상 공직자들의 축.부의금을 주고 받지 못하도록 했다가 다시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는 등 정부의 정책혼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모구청 김모(48)씨는 "70년대 시행한 가정의례준칙과 비슷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반발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한달도 채 안돼 방침을 바꾸는 등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구청 한 국장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됐다"며 "내년 총선과 3년뒤 대선을 거치면서 공무원 처우가 어떻게 바뀔지 두고 볼일"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