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삼성차 처리 경제논리로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제2의 기아사태'를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이 심혈을 기울여 시작했는데 불과 4년만에 파국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오너 중심의 재벌체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 재벌 총수의 개인적 욕심이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허공에 날리고 국가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또 애당초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출발했기에 좌절할 운명이었다.

당초 경제논리에 의거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를 허가한 것이나 원래 대구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던 공장이 부산지역으로 바뀐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렇듯 삼성자동차의 실패는 오너중심의 재벌제도와 경제를 망치는 정치논리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한 실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가 또다시 정치논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삼성자동차가 문을 닫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지역 경제가 파탄날지 모른다는 우려에 지역 민심이 악화되고 있으며, 더욱 한심한 것은 이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지역 정치권이 격앙된 민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경제문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될 때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생생하게 경험해 왔으며, 대구도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위천문제가 제기된지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일부 정치권의 부추김에 의해 지나치게 정치문제화 한 데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번갈아가며 위천문제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보았으나 정작 위천단지지정이 지연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문제는 규탄대회나 궐기대회로 해결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삼성차 문제는 청산이든 매각이든 철저한 경제 본연의 논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가 부담이 된다면 경제성 없는 가동과 인수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대신 그 돈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지역정치권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가경제를 그르치고 망국적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삼성자동차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오너 중심의 재벌제도 개혁의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윤 영 탁(영남대 산업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