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면 해제 환경보전정책 역행

정부는 전국의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7개 그린벨트를 부분 해제하고 7개는 연말을 기해 전면해제 한다고 한다.

대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은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개발제한구역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밀려 무분별하게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마지노선이다. 그러므로 역대정부는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여도 이것을 고수하였는데 국민의 정부 건설교통부는 대규모의 그린벨트를 무원칙하게 해제함으로써 환경보전정책에 역행한다.

이제까지 우리 국토는 경제개발이라는 구실아래 무분별하게 훼손되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지도 오래이며, 경제논리에 밀려서 환경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순간의 판단실수로 본래의 모습을 잃은 자연은 복구가 힘들며 아니 영영 우리곁을 떠나 영원히 변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은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보호하는 관점과 자라나는 우리 후손에게 금수강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꼭 모든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본다.그린벨트에 적용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웠던 주민의 고통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땅은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면 된다. 예산은 정치권과 권력의 부산물인 금융권 부실을 보전하던 금액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정부는 공청회, 환경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

배윤환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