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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임인선 하마평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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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인선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이번 인사는 최종영(崔鍾泳) 차기 대법원장의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성격과 함께 내년 7월 대법관 6명 임기만료로 퇴임, 1년 사이 전체 대법관 14명중 9명이 바뀌는 사상최대 물갈이 인사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내달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은 고시 13회의 안용득(安龍得) 법원행정처장과 고시15회의 정귀호(鄭貴鎬).박준서(朴駿緖) 대법관.

대법관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법원장급 25명의 기수분포를 보면 △고시 14회 2명 △고시 15회 2명 △사시 1회 1명 △사시 2회 5명 △사시 4회 4명 △사시 5회 2명△사시 6회 2명 △사시 8회 7명이다.

이 가운데 유력한 후보군은 사시 2회∼6회의 13명으로 압축되고, 특히 사시 4회 이후에서 중점적으로 하마평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사시 4회에서는 윤재식(尹載植) 서울고법원장이 '0순위'로꼽히고 있지만 정용인(鄭鏞仁) 서울가정법원장과 조용완(趙容完)수원지법원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사시 5회에서는 김영일(金榮一) 부산지법원장과 유지담(柳志潭)울산지법원장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고, 사시 6회에서는 권광중(權光重) 광주지법원장이 단연 돋보인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세대교체'를 희망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 최연소 대법관기수가 사시 8회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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