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이깡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장

"21세기를 앞두고 중국은 국가 통치방식을 종전의 권위적인 인치(人治)에서 법에 의한 법치(法治)로 전환하고, 정부 기구를 축소하며 민주적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민대표대회를 실질적인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28일 계명대 중국학 전공 설립 20주년 기념 한.중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21세기 중국의 정치발전'을 발표한 빠이깡(白鋼)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장은 그간 개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 권위주의적 법률과 제도로 인한 부패와 비효율성이 중국 사회개혁의 큰 장애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빠이 소장은 "다음 세기 중국대륙의 통일과 안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의 수정.보완과 이러한 헌법에 기초한 헌정민주(憲政民主) 확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직접선거의 범위 확대 및 경선제 실시, 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과 정부 감독기능의 독립 및 강화, 정치기능의 분산, 인민해방군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등을 통해 통일과 각 소수민족간 단결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번이 두번째 방한인 빠이 소장은 베이징대 닝사오(寧騷)교수, 중국국가계획위원회 경제연구소 판지엔핑(范劍平)교수와 함께 29일 동아대에서 강연한 후 30일 귀국한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