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신고처리 싸고 마찰

영덕군이 한국노총산하 단위 사업장 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지역별 노조가 별도로 설립된 영덕읍 남석리 영덕버스 노조문제와 관련, 한국노총에 속한 단위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해 민노총의 반발을 사고있다.

영덕군은 지난달 영덕버스 종업원 5명이 한국노총 산하 단위 사업장 노조를 설립, 25일 오전9시경 설립신고필증 신청서를 접수하자 이틀뒤인 27일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30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회사 직원 17명은 지난 24일자로 산하 전국민주버스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며 25일 오전 11시경 이 사실을 팩스로 영덕군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노조 민원만 접수해 처리한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측은 "전국단위 산별노조인 전국민주버스 노조에 단 한명의 종업원이라도 가입되어 있다면 단위노조의 복수노조 설립금지에 따라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덕군의 공식사과와 올바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영덕군관계자는 "25일 전국 민주버스 노조의 공문을 받고 영덕버스내 해당조합원들에게 노조설립 여부를 확인했으나 답변을 거부해 시간적으로 먼저 들어온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조의 설립필증을 교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버스산하 영덕버스 노조는 노동조합이 2개인 관계로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제대로 안되자 지난주 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내놓은 상태여서 어느쪽이 노조 적격성을 갖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鄭相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