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수사 급진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가 오는 17일 수사시한을 10일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심상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조폐공사 경산창과 옥천창 통폐합이 당초 2002년 예정에서 2년이상 앞당겨진 배경 등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의혹들을 푸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즉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획예산처 등 다른 정부기관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게 특검팀의 최대과제였다.

그동안 김형태(金亨泰) 특별검사보 등의 이탈 이후 급진전을 거듭하는 옷로비 의혹사건 특별검사팀과 대비돼 여론의 주목은커녕 비난을 받아왔지만 강 특검은 나름대로 그동안 검찰 수사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강도높게 조사해온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말 진 전 대검 공안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나 다른 정부 부처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강 특검은 6일오후 송인준(宋寅準) 대구고검장을 전격 소환, 조사한데 이어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폐창 통폐합 당시 대전지검장,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으로 있었다.

이와 관련,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1인극으로 결론 내린 서울지검수사 결과는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니라 진상규명이다"는 강 특검의 언급은 주목할만 하다.

즉 특검팀의 수사목적은 진 전 공안부장 이외에 관련자 몇명을 더 기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위 등 정부 부처의 역할이나, 노동관련 부서가 참여해 노동계 움직임에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했던 공안대책협의회를 매개로 한 정부의 노동정책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송 고검장 등에 대한 소환은 곧바로 사법처리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확인 차원"이라는 강 특검의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송 고검장 등 고위 관료들에 대한 소환으로 갑자기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공대협 전체에 대한 조사를 끝낸 상황에서 마지막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진상 규명이 사법처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데다 벌써부터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 등에 대한 추가 기소설이 흘러나오는 등 사법처리 대상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