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수용 못해…복수 협상안 마련

6일 발표된 국민회의 선거구 조정 시안에 대한 한나라당 반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6일 당내 정치개혁 특위와는 별도의 팀을 구성, 선거구제와 관련한 복수의 대여 협상안을 마련해 이회창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안으로는 의원 정수 290명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4.5대1 이상, 인구 하한선 8만~8만5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국민회의 안의 부당함의 근거로 먼저 드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와의 비율 3.5대1(226명대64명). 현행 5.5대1(253명대46명)을 축소하더라도 4.5대1 이상은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여 협상안은 일단 현행 비율 유지다.이같은 차이는 국민회의가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수를 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수를 크게 늘릴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두번 째로 한나라당이 국민회의 안을 비판하는 근거는 인구 상·하한선의 기준이다. 국민회의 안은 8만3천373명~33만4천495명으로 돼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5대1로 잡고 거기에 맞춰 자르다 보니 모호한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대로 할 경우 텃밭인 부산에서 무려 4개, 경북에서도 4개가 감축 내지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은 한나라당이 수용하기 힘든 대목이다. 절대적 인구기준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형평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치현실을 도외시 한 무리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 서울에서는 이회창총재의 지역구인 송파갑구도 인근 송파을·병구와 통합, 2개로 조정 대상이다. 한나라당은 인구 상한선을 33만4천495명으로 '절묘하게'잘라 66만7천13명의 송파구가 3개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게 해 이총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지난 15대 선거 당시 도·농복합 지역의 특례를 인정한 전국 12개 지역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다 현행 상·하한선 기준(7만5천~30만)을 적용해도 감축 내지 통합대상인 지역의 순서대로 줄이되 그 수는 최대한 적게 한다는 방침이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