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용 선심정책 계속 말라

오는 4월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으니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나라의 장래보다는 정권의 장래를 더 걱정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말 올리기로 한 공공요금은 오는 4월 총선이 끝난후 하기로 실시를 연기했다. 그동안 공공요금은 물가인상의 핵심요인이라는 이유로 미뤄져 왔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거지 유보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초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경험을 한 지금이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가능한한 정치논리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합의된 상황이다.

물론 서민가계 주름도 생각해야 하는 공공요금인 이상 어느정도는 정치적 결정도 필요는 하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에 한 결정을 올들어 다시 바꾼다는 것은 너무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인상을 유보한 것은 공공서비스 요금 실태조사를 한후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그럼 지난해 말에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올리겠다고 한 것인가.그리고 실업관련 예산도 34.8%를 선거전인 1분기에 배정했다. 이 역시 속보이는 예산운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겨울 철이고 하니 실업예산을 앞당기겠다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심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대통령 신년사 한마디에 2조7천억원의 자금이 부랴부랴 만들어 졌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점 역시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군필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당정의 대응책은 다시 위헌요소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남성 군필자에는 가산점을 존속하고 여성에게는 사회봉사를 한 것에 대해 가산점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헌재에서도 언급한 장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도 군필자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것이 옳다고 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은 법인만큼 지켜져야 한다. 군필자의 불만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편법으로 나간다면 법치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 된다. 우선 다른 우대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임용후 우대등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개혁정부라면서 이렇게 선거앞에서 흔들린다면 개혁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