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관여 기준 마련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16대 총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시민단체의 선거개입과 사이버 선거운동 등 새로운 선거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10일 "시민단체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실련이 이날 '공천 부적격' 정치인 166명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선관위측은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를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볼 것인지, 사전선거운동으로볼 것인지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속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용훈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열어 "민형사상 책임문제와는 별도로 언론이 시민단체에서 공표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사실보도 차원에서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월례 9인 전체회의를 최대한 앞당겨 개최, 공식입장을 정리한뒤 시민단체의 선거개입 행위와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적발 사례 및 예상되는 사례별 유권해석을 담은 자료집을 각 정당과 시민단체에 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