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총무회담-선거법 재협상 진통

여야는 24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선거법 87조 등의 개폐방향, 1인2표 및 석패율제 도입여부, 정당 국고보조 문제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에 대한 재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선거구 획정논의에 들어간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과 관련해 공동입장을 정리, 3명의 정당대표를 통해 정치권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였다.

3당은 그러나 이날 총무회담에서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 허용대상 및 범위, 1인2표 및 전국단위 명부제 도입에 관한 기존합의 재론 여부 등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특히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선거법 87조의 개폐문제와 관련, 민주당측은 관변단체나 종친회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운동 허용 단체의 범위와 활동내역을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59조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은 규정내용을 완화, 금지대상인 사전운동의 범위축소를 주장한 데 비해 한나라당은 59조 존치 및 낙선.낙천자 명단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