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TCOG 회의

한국과 미국, 일본이 1일 개최한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는 북.미, 북.일관계 진전에 비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회의의 핵심이 북.미 베를린 회담의 결과를 재점검, 고위급 회담의 전략을 협의한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 북.일관계 개선속도에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맞추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회의가 끝난뒤 발표한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남북간 경제.문화 교류 및 협력확대가 한반도의 전반적 분위기 개선에 긴요하다고 평가했다"는 부분이나 "남북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에 있어 중심에 있음을 강조했다"는 대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초부터 '북한과 다른 국가 간의 관계개선을 환영한다'는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의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남한배제 가능성을 우려, 다른 국가가 북한과 접근할 때 우리 정부와의 사전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번 TCOG 회의에서도 반영돼,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일의 3각(脚) 보조를 맞추려는 메시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미.일의 대북 관계개선이 북한을 대외적으로 포용하는 것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혹시라도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착오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착오가 없도록 미.일이 북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없이 한반도의 안정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과 미.일 수교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미.일을 통해 북한에) 알리는 여러가지 신호(signal)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민간 차원에서는 경제협력이나 교류를 통해 활발했다는 판단아래 이제는 당국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차관급 회담 이후 교착상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다만 현실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서 미.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보폭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