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역적자 행진 심상찮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마침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이달 들어서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위기감을 느끼게한다. 정부도 이전까지의 낙관적 자세와는 대조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무역수지 흑자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관련부처에서도 국제수지 긴급점검에 나서는 등 다급한 모습들이다. 늦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자칫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일과성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음을 경계하지않을 수 없다.

재경부의 잠정집계로는 무역수지가 지난 1월에 4억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월 들어서도 15일 현재까지 무려 13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냈다는 것은 이같은 적자가 단순히 계절적.무역구조적 요인 때문만은 아님을 말해준다. 특히 이달들어서 수출은 겨우 3.3% 늘어난데 비해 수입은 42.1%나 폭증했다는 것은 무역수지나 국제수지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시점이라 할 수도 있다. 원고(高)-엔저(低), 고유가, 국제원자재값상승, 금리상승 등의 여건하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제운용을 계속한다면 연말 무역흑자 목표 120억달러 달성의 차질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수지와 경제전반에 큼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유가급등 현상은 이미 미국의 클린튼 대통령도 "매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어떤 대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할만큼 국제적으로도 비상상태다. 일부에선 제3의 오일쇼크를 걱정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IMF서울사무소가 한국은행에 너무 빠른 원화절상 속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다고도 한다. 한국의 경제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엔화약세는 일본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품목에선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무역수지가 10달러 나빠지고 소비자물가는 0.13% 포인트 상승하는 경제여건에서 설상가상의 무역악재들이 겹쳐 우리의 국제수지개선과 경제회복에 심각한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국제수지비상에선 우선 실질적이고 철저한 에너지 절약책의 실행이 가장 다급하다. 아울러 경기회복 국면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있는 사치성 수입품의 수입을 줄일 대책도 강구해야할 것이다. 환율안정 문제도 그대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반면 수출경쟁력을 높일 대책을 찾고 여행수지등 무역외 부문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이제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시한번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