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적체 해소

국방부는 정부의 여성인력 확대 정책에 부응, 여군 장교 및 하사관 인력을 현 2천100명에서 2003년까지 3천300여명,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7천여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들에게 군 문호를 적극 개방키로 했다.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18일 오전 국방부 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을 국방부 근무지원단·훈련소·정보사·체육부대 등의 사병 인사 장교 및 출납·회계장교 등 부정·비리 소지가 우려되는 직위에 50%까지 할당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육군의 여군 학사장교를 올해 110명으로 대폭 늘렸고, 해·공군에도 여군 학사장교제도를 신설해 올해 해군 15명·공군 20명을 모집하고, 그동안 여군장교에게 불모지였던 법무·군의관·치의장교 등을 모집,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장기간 입영대기하고 있는 징집잉여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모두 2만명(올해 1만2천명, 내년 8천명)을 추가 입영시켜 해안과 강안 부대 경계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방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세워 무엇보다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국방중기계획(2002년~2006년) 작성시 각종 소요와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에 대해 기관별·부대별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벌여 상당규모의 예산을 환경보전 시설 및 군 숙소 건설, 국방정보화사업 등에 전환투자키로 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올해에 새로 8곳을 포함해 모두 44개 부대 시설의 교외이전을 추진하고, 군 사용 사유지 280만평을 정리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