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 연설 일문일답

독일을 방문 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0일 새벽(한국시간)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햇볕정책으로 남북간에 민간차원의 많은 경제협력 관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도 참여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 정권이 외국업체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프랑크푸르트 방문 때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첫째 북한에 위험성이 많은 만큼 이득도 많을 수 있다. 둘째 100여개의 우리 중소기업이 가서 투자하고 있으며, 대기업도 투자 협상 중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 셋째 북한에 투자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에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가 많으니 도와줄 것이며 그래도 불안하면 우리기업과 조인트 투자해도 좋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한국 국민들도 동의하는가.

▲과거 독일에서 동방정책을 놓고 찬반이 있었듯이 한국에서도 햇볕정책에 대해 찬반이 있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60%에서 최고 80%가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가 지지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전세계의 지지가 국민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화해제스처에서 대결의 자세로 가는 등 대화와 대결이라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이 화해를 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야 하는 두가지 대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북한의 이중 전략은 아주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전략이 있으면 한국도 전략이 있다. 우리 전략은 첫째 양쪽이 다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을 골탕먹이거나 뒤집는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윈-윈정책'을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한번 말을 한 것은 상대가 약간 어떻게 한다고 자꾸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해 연평도 해전 때에도 단호히 북한의 함정을 격퇴했지만 그것 때문에 햇볕정책을 바꾸지는 않았다.

북한이 객관적으로 택할수 있는 길은 3가지 중 하나다. 첫째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하면 북한도 결정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밑지는 장사는 안할 것이다. 둘째는 현재대로 전쟁도 않고 개방도 않고 가는 것이지만 사회간접자본이 전부 파괴되고 국민을 먹여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 베트남처럼 개혁개방하는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우리는 물론 세계가 도울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