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기술 수출 제재

최소 2년간 수출면허 중단경제제재 완화 늦어질 듯

美 국무부 대변인 밝혀

미국은 최근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늦춰질 전망이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고의로 미사일 기술이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북한의 창광신용과 이란의 4개 정부기관 및 업체에 대해 최소 2년간 미국 정부와의 모든 신규 계약과 국무부 및 상무부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면허를 중단하고 이들이 생산한 품목 수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루빈 대변인은 특히 시장경제국가가 아닌 북한의 경우는 이날 발효된 제재조치가 창광신용뿐 아니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관련 제품, 전자, 우주 시스템 또는 장비, 군용 비행기 개발과 생산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거래가 최근에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 2월10일 중앙정보국(CIA)의 로버트 월폴 국가정보담당관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란의 샤하브미사일 핵심 부품인 중거리 미사일 엔진을 제공한 사실을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 미사일 기술 수출 제재는 이번이 6번째이며 북한의 대표적 무기수출업체인 창광신용은 두번째로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 관련 제재가 처음은 아니며 현재 진행중인 북미 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