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사태 오나

여야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당선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를 10~15명 선으로 보고, 검찰 수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는 검찰이 16대 국회 개원전인 다음달 말까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을 밝혔고, 법원도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해 재정신청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수사결과가 의석수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자당 당선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민주당〉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명선거대책위(위원장 신건)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선거 결과가 의석수 분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속 당선자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에 오른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국당 당선자 등에 대해서도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자 90여명 가운데 금품 및 향응제공, 후보자 매수, 허위사실유포 등 사안이 무거운 경우가 15%에 달한다"며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당선자 12, 13명을 양당이 절반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민련 등 다른 정당을 합할 경우 최대 15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지만 당으로서는 재.보궐선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경우 영남권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진다 해도 실질적인 의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결국 우리 당이 입는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무성(金武星) 의원이 '1번타자'로 검찰 소환을 받자 인위적 정계개편을 위한 편파.보복 수사의 신호탄이 올려진 게 아니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순봉(河舜鳳) 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람은 민주당이 6명, 자민련 2명, 한나라당 1명 등 총 9명"이라며 한나라당 당선자에 대한 검찰소환이 먼저 이뤄진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여의도당사에서 '4.13 부정선거 진상조사특위' 1차회의를 열고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불법.부정선거 대책과 타당으로부터 피소당한 후보자들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문제를 논의했다.

〈자민련〉 자민련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 소속 당선자의 수가 3명으로, 여야 3당 가운데 가장 적다며 내심 당선무효 지역 재선거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 당직자는 "검찰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선자들이 대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만큼 우리는 재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