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민원 무마 고육책

주한미군이 지난 66년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토지와 시설을 공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토지관리계획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주한미군측이 사용중인 토지 중 불필요한 것은 되돌려 주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고 나온 점은 토지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전국에 걸쳐 모두 7천445만평의 토지를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미군측은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불필요한 토지 및 시설 2천여만평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밝혀온 것이다.

그러나 미군측은 '토지관리계획'에 어느 지역의 기지를 축소하고,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기 북부 등 소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선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측이 소규모 군사시설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주된 배경은 잦은 민원 때문이다.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각종 소음 등의 민원은 반미감정을 촉발시킨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미군측은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계획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군측이 마련하고 있는 안은 대도시 지역의 토지 및 시설을 제외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안을 정부측이 수용하더라도 별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지난 69년 5억3천만평에 달하던 토지를 점진적으로 반환해 왔다"면서 "이번 안은 향후 주한미군의 종합적인 토지관리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군측은 이런 계획을 오는 2007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여러차례 협상을 통해 일부 대도시 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데 합의를 해놓고도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시한은 사실상의미가 없다.

그동안 한.미는 의정부 도심에 있는 캠프 홀링워터와 부산시 하야리야 기지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96년말 까지 이전키로 했다가 취소한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그리 간단치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군측은 최근 정부에 새로운 부지를 제공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있다. 지난 98년 3월 주한미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로 활용하겠다며 경기도 평택에 17만여평의 부지 제공을 공식 요청한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2천여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600여만평의 부지를 요청해 결국 쓸모없는 땅 2천여만평과 대도시 '알짜'지역 토지 600여만평을 맞바꾸자는 식이다.

미군의 이러한 토지관리계획은 통일 후를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마련됐을 것이라는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

토지관리계획안을 논의하게 될 한.미 특별협의체가 다음달께 발족되면 미군측의 세부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양국 협상은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