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인트-한.중 무역마찰 전망

중국이 7일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 무역적자 해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겉으로는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지난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데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의도가 숨어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48억1천800만달러의 적자를 냈으나 양국의 수출입 제품 구조상 중국이 한국에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부문은 사실상 농산물 분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중국이 만성적인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면 농산물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한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해오던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가장 좋은 기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특수정서를 이용, 고단위 처방인 수입중단조치라는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정부의 잠정 수입중단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중국정부의 조치는 WTO규정에 위배된 것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8일 긴급경제장관회의가 끝난 뒤 한덕수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같은 정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문제를 중국측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제의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들고 나온 것은 중국측의 일방적인 수입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양국간 무역마찰이 심화될 경우 우리가 득을 볼 것은 별로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중국의 조치에 반발해 추가적인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이 더 강경하게 나갈 경우 해결방안은 없다. 중국은 WTO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WTO를 통한 다자간 해결이 불가능하고 WTO규정에 따른 제재도 어렵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해결방법은 양자협상 뿐이다.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인 △수입증가 추세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중국쪽과 2차례의 사전협의를 가졌다. 또 WTO 규정에 따라 중국에 적절한 보상을 제의했으나 중국측이 수락하지 않았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해도 꺼낼 카드는 별로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중국정부는 우리측의 중국산 마늘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한중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정서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번복할 수도 없고 대폭 올린 관세를 다소 내려주는 조치도 중국측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구나 마늘에 이어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사(絲), 합성수지, 철강 등 우리의 주요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어 우리측의 마늘 수입금지조치의 정당성을 설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측면에 비춰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된다해도 협상 결과는 우리측의 대폭 양보로 끝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鄭敬勳기자 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