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식 사업자 선정은 힘들듯

정보통신부는 올 연말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IMT-2000 정책방안 초안'이라는 제목의 사업자 선정 기준 1차 시안을 8일 발표했다.

다음은 정통부의 'IMT-2000 정책방안 초안' 주요 내용 요약.

◇사업자 수

IMT-2000사업자 수는 ①수요 및 사업성 측면 ②주파수 공급측면(서비스 제공측면) ③정보통신서비스 산업 경쟁 및 중복투자 측면 ④외국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

가. 수요 및 사업성 측면 분석

-수요예측기관에 따라 IMT-2000 수요 전망치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2003년쯤부터 IMT-2000 수요가 기존 이동전화.PCS를 대체하기 시작할 것으로예상되고 본격적인 수요는 2005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

나. 사업성 측면

-기존 사업자에 비해 설비구축, 가입자 확보 등 사업기반 환경이 불리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존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가진다 하더라도 누적 손익분기점이 기존 사업자보다 1년 이상 늦을 것으로 전망되고 15%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질 경우 IMT-2000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됨.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 개선, 경매방식, 추첨방식 등 3가지로 구분해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경매방식 도입은 현행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개정이 불가피하고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을 고려할 때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경매설계 등 준비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곤란.◇기술표준

(1)복수표준

-장점:장기적으로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세계 단말기 시장 진출에 내수기반 활용가능.

-단점: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선택할 경우 동기식 운용기술 및 장비 제조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단말기의 경우에도 모뎀칩 확보가 어려워 당분간 국내 생산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에릭슨.노키아 등 비동기식 선두주자들은 모뎀칩을 판매용이 아닌 자체용으로 생산하며 국내 단말기업체가 어느 시점부터 공개시장에서 비동기식 모뎀칩을 구입해 단말기를 양산할 수 있을 지 불명확한 상태임.(2)동기식 단일표준

-장점: 사업자 전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2세대 CDMA망과 로밍, 시장수요에 따른 단계적 투자로 추기 투자를 줄일 수 있음.

-단점: 전체 시장규모가 훨씬 큰 비동기식 시장 진출과 글로벌 로밍에 불리. ◈SIM카드 로밍이 활성화되는 경우 국제로밍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