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김정일 뭘 논의하나

분단 55년만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논의할 회담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두 정상은 첫 만남인 만큼 의제에 국한되기 보다는 한반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절차 합의서에서 의제를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중심으로 회담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은 이미 지난 준비접촉에서도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 확대 △이산가족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당국간 대화 정상화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국방위원장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실현하는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자주'의 영역에서 외세와의 공조 파기 등을, '평화'의 영역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민족 대단결'의 영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통일 애국 인사의 활동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경우 김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철학에 기반한 남측의 입장을 밝혀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 정상은 상징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적으로 성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상호 불가침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일종의 '평화선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기대이다.

두 정상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고향 방문단 사업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등에 합의함으로써 물꼬를 트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간 경제협력문제는 단기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기본 합의서상 경제공동위원회 가동이나 별도의 경제회담 개최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북측이 기본합의서에 대해 썩 내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회담 개최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당국간 대화채널 복구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하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남북 정상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후 열릴 확대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김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서울방문을 정중히 초청할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일회성의 만남으로는 산적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정상회담의 정례화 추진을 제의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