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미래는 역사의 반성이다

이해가 안된다. 궤변이다.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은 한 마디로 '아니다'다. 정부의 각료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헤집어 본다. 1년 전의 사실이 1년 뒤에는 뒤집어지는 '진실의 전도'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전직장관의 발언이 엉터리 발언으로 비추어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 혼란스럽다.

'국군포로문제는 이미 6·25직후 남북한 포로교환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국군포로는 없다'는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의 국회서 한 발언은 '법적'부분에서 묘한 뉘앙스가 실려 있다. 말의 겉모습은 실정법 상으로 없다는 뜻이다. 뒤에 숨은 것은 실제로 있다는 의미도 된다. 어쨌든 박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의 이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을 꿰맞춘 '감(感)'이 있어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된 계획된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은 가능하고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의 비침이 아닌가 싶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애초부터 거론 안했거나 의제에 올랐어도 관철하지 못한 '실패한 의제'라는 생각이다. 비전향 장기수가 협의대상이면 북쪽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문제의 거론은 당연하다. 박 장관의 말이 국군포로 문제는 결과적으로 비켜갔다는 의미라면 6·25남침전쟁이 주는 교훈의 상실이다.

◈국군포로 법적으로만 문제없나?

국군포로 및 실종자 문제는 국방부의 지적처럼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절체절명의 것이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6월에 발발한 6·25 남침전쟁에서 피흘려 막아선, 나라 지킨 숭고한 정신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노력해야한다. 물론 세월을 두고 두고, 국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법적'이라면 공산주의 사상을 고집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이미 끝난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실정법으로,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를 끼친 행위는 우리가 배려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 박 장관의 표현처럼 '법적'인 해석 등으로 만약 국군포로들을 구제하지 못할 지경이라면 국가는 어디서, 어느 대목에서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국군포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시 통일부장관이 '있다'고 했었다. 이름이 파악된 국군포로가 243명이라고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한 말을 1년이 지난 지금 '없다'고 한 저간의 사정이 협상 포기나 능력 결여로 귀착된다면 곤란한 일이다.

돌아온 6월에 느끼는 소회는 6·25남침 전쟁 기념행사에 미친다. 가슴 저미는 6월 25일, 각급 부대별로 해온 비상소집훈련이나 무장행군 등을 취소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 군 존립 목적의 첫째가 적의 침공을 대비한 전투능력의 배양일진대 그것도 남침 당한 날의 훈련, 행군을 못하게 하면 어떤 날, 어느 시기에 군사력 증강과 정신무장을 갖춰야 하는 것인가. 힘이 없으면 평화유지는 헛말이다. '6·25'를 기억에서 지울수는 더욱 없다. 방향설정이 잘못됐다.

◈과거 반성없이 미래 없다

분명한 것은 '6·25전쟁'이 아니라 '6·25 남침 전쟁'이다. 북쪽은 될 수 있으면 침공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떠올리지 말아야 하는 조급함이 있다. 대한민국은 동족상잔의 생채기에 따른 교훈을 되새김해야 하는 당위성 차원에서도 과거의 역사는 덮어둘 일이 아니다. 극우, 극좌 논리가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삼자는 얘기다. 초중고교 교과서 개편 기준도 될 수 있으면 과거를 되새기기보다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한다. 평화통일 부분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과거를 토대로 지금이 있고 현재와 과거로 해서 미래가 열린다는 역사순환의 원칙은 어쩔 것인가. 과거 역사의 반성이 미래를 열어가는 잣대다. 답답한 세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