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 바로 잡기 검찰 칼날 다시 세운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이 28일 최근 일련의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에 엄중 대처토록 긴급 지시를 내림에 따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당장 현안으로 걸려있는 의료계 집단폐업 고소.고발 사건과 롯데호텔파업사태,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의 한겨레신문사 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침에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의료계 집단폐업의 경우 지난 26일 폐업철회 결정 발표이후의 선처 분위기에서 벗어나 원칙적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폐업에 동참한 전국 1만7천600여개 개별의원들에 대해서도 '전원 조사후 선별처리'한다는 방침아래 경찰서별로 일일이 확인작업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의사들이 정상 진료에 복귀하긴 했지만 만 5일간 국민들에게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데다 현행법상 업무를 재개하라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만큼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방침인 셈이다.

물론 폐업을 주도한 지도부의 경우 고발된 전원을 조사한 뒤 경중을 가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롯데호텔 파업에 대해서도 27일 밤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철거한데 이어 불법파업 주동자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회원들의 언론사 난입도 경찰이 현장에서 42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진압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회원들을 가려내 엄중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대응에는 의료계 사태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공권력이 더이상 집단행동에 밀려 다니다가는 총체적인 국가기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또 올초부터 벌써 7, 8차례 이상 재연된 집단행동의 양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상황판단도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