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대책예산집행 문제많다

국회 사무처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5일 전국의 상습 수해지구에 대한 예산 집행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가 민간 전문업체의 예산 투자 우선순위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까지 160 곳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했음에도 불구, 대구의 수성구 남천·매호천(130위)과 달성군 가창지구(146위) 등 전국의 6개 지역이 배제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방비 확보 유무와 시·도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상습 수해지구(건교부의 수해상습지구와 행자부의 재해위험지구를 통칭)로는 전국적으로 총 1천269개가 있으며 이중 경북이 194개로 219개인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대구의 경우 수행상습지구는 전국 우선 투자 순위 3, 4위인 달서구 성산·진천과 북구 매천·팔달을 비롯 8곳이며 재해 위험지구는 달서구의 성서와 달성군의 옥연 등 7곳이다.

이와 관련, 이 자료는 건교부가 수해상습지로 870개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60개 지구에 대한 사업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평균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도 1만3천340ha의 농토 유실과 3천729호의 인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업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지역중에 대구의 경우 달성군 하빈면 현내 등 6곳, 경북은 김천시 초곡 등 139곳이 있다.

자료는 또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으로 수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수해대책 예산은 지난 10년간 951억원에 불과, 98년과 99년 수해복구비의 4.3%, 5.9%에 그친다고 밝힌 뒤 이는 안전보다는 개발을 중시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수해상습지구중 현재 사업대상에 포함된 것은 870곳중 160곳 밖에 안돼 당초 계획대로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상습 수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재해위험에도 불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고지원때까지 보류하게 되는 문제점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