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중 마늘 재협상 촉구

국회상임위.추경 심의국회는 7일 국방, 행자,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예산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의를 계속하고 한.중 마늘협상 등 주요 현안에대해 추궁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의원 등은 "마늘 관세를 인상한지 한달만에 외교통상부가 저자세로 돌아선 것은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면서 "만일 언론에 알려진 대로 마늘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민들은 방성대곡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정의용(鄭義溶) 통상교섭조정관은 "현재 마늘협상의 큰틀의 골격을 합의한 상태로, 합의문 작성협상이 진행중"이라면서 "관세 300%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중국의 마늘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양국간에 협상중인 물량이 확정되면, 그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 발동한 세이프가드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양국간 협상중인 수입쿼터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수입된 3만7천t 이하 수준에서 동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결국 중국에서 수입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마늘 1만2천t과 이번에 알려진 대로 2만t이 30%의 관세로 추가 개방될 경우 마늘 농민을 죽이는 일"이라며 거듭 재협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