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 이후 사법부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0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사법부에 거센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새롭게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할 신임 대법관 숫자는 대법원장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전체 대법관(12명)의 절반이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라는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인권문제나 성 차별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화두로 '개혁'을 내세웠다.

따라서 향후 판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 퇴임한 선배 대법관들이 퇴임사를 통해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심화됐을 때는 판례를 통해 그 괴리를 메워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겨 앞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판결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 대법관 6명의 대법원 입성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의 확고한 친정체제가 구축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최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3명의 대법관에 이어 이번에 6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했다.

본인을 제외한 전체 대법관 13명중 9명을 자신이 직접 고른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법원 주변에서는 수뇌부가 새롭게 단장될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최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최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밖에서는 사법부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는 대전제 아래 사법부의 개혁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최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최 대법원장 체제 출범이후 새 천년에 추진할 사법부 발전방안을 마련, 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최 대법원장 체제가 확고히 구축됨으로써 그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줄곧 추진해 왔던 개혁 작업이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수와 안정이 중시되는 법원의 특성을 들어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자칫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실제로 최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당초 예상을 깨고 대법관 후보로 사시 9회출신 법관 2명을 임명제청한 이후 사시 8회 이상 고위 법관 9명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이같은 사표행렬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고법부장급 이상 고위 법관인사가 있을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들이 관측이다.

이런 점에서 법원 수뇌부에 '새 피'가 대거 수혈됨으로써 가시화된 개혁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의 운명으로 다가온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조직안정을 해치는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라며 "개혁이 이뤄진다 해도 점진적이고 차분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